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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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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2019나10055, 2019.05.02 이 사건 각 신고시인결정은 2012. 11. 30. 무렵 원고들에게 통지되었다고 봄이 이 타당하고, 2017년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선언되기 이전인 2012. 11. 30. 무렵 위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
| 대전고법2018나14999, 2019.05.02 피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거나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
| 부산지법2018구합23993, 2019.05.02 미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전제로 원고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경제적ㆍ실질적인 측면에서 사실상의 관리를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함 |
| 수원지법2018가단549127, 2019.05.02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음 |
| 서울고법2018나2066488, 2019.05.02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초과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19누35093, 2019.05.02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가리키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란 위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설치기준면적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설치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1대(25.3㎡)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인천지법2018구합54129, 2019.05.02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도는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의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 제공되던 재화가 양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서울고법2018누63763, 2019.05.02 소득세법 제27제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기간손익 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당해연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당해연도에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
| 서울고법2018누71788, 2019.05.02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광주지법2018구합12091, 2019.05.02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시가기준에 의한 환산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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