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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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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합51198, 2021.03.19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갑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갑 등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20구합73594, 2021.03.18 의사 갑이 의료법 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갑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8다253444, 2021.03.18 선출원 등록상표와 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김천지원2020가단36334, 2021.03.18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체납자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함 할 것이고, 또 체납자는 그로 인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임 |
| 서울행법2019구합64174, 2021.03.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면세대상은 학생만 해당되며 교직원은 포함하지 않음 |
| 대구지법2019구합26426, 2021.03.18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의 것이라고 판단되며, 세금계산서상 대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0구합54746, 2021.03.18 해당 매매사례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보기 어려우나, 증여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후 감사원 지적에 따라 뒤늦게 과세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
| 서울행법2020구합64668, 2021.03.18 회생계획안이 출자전환 주식을 무상감자하여 소각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는 사실상 채무면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회수불능 ‘확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됨 |
| 서울고법2019누30562, 2021.03.18 조세특례제한법 면제규정에서의 주택은 그 공급당시를 기준으로 주택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일 뿐, 업무시설(오피스텔)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관련예규가 었었으며,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이나 국세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20가단534548, 2021.03.17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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