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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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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2020구합13295, 2021.04.02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공사비용은 쟁점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56663, 2021.04.02 원고가 ‘2007년 이후로 계속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이(또는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 서울고법2019누58805, 2021.04.02 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서울행법2020구합282, 2021.04.02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 대법원2020모2071, 2021.04.02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 대법원2020마7789, 2021.04.02 집행채권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모2561, 2021.04.02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 |
| 대법원2020도15194, 2021.04.01 1.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2. 경찰서장이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
| 대법원2018다218335, 2021.04.01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제5호와 그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2호에서 전문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해당하는지 |
| 대법원2020두57097, 2021.04.01 (원심 요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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