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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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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2020누12052, 2021.03.31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 수원지법2020나76722, 2021.03.30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은 납세의무 성립일에 성립된 것이고 증여계약 체결일 이전에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6628, 2021.03.30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61816, 2021.03.30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양도차익 에서 제외되어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처분은 적법함 |
| 춘천지법2020구합594, 2021.03.30 부동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6구합51603, 2021.03.26 2011년 세무조사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 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등에 비추어 2008년 세무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과세요건사실(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
| 서울고법2020누52889, 2021.03.26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 |
| 대구고법2020누2333, 2021.03.26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시작된 2차 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함. 또한 과세관청은 적법한 탈세정보수집제도를 통하여 이혼판결문을 입수하였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50289, 2021.03.26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 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음 |
| 서울행법2019구합90982, 2021.03.26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익금으로 산입된 이 사건 이연익금액 상당은 다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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