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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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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2020구합1855, 2021.03.25 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피고의 직권취소 후에 이루어진 거래사실 확인 통지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5홍에 다라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인 2020. 2. 25.이라고 봄이 상당함 |
| 수원고법2020나15207, 2021.03.25 토지 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 형사사건을 통해 재단에서 횡령한 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으므로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
| 대법원2020두55718, 2021.03.25 (원심 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대전지법2020구합101040, 2021.03.25 원고는 이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실질적 지분 소유권자로서 행동한 사실이 있었다거나 재산세를 부담해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수용 후 받은 금원은 증여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19나2047354, 2021.03.25 피고의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금전채권은 반대의무의 제한이 없는 집행권원으로 이에 기초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적법 |
| 서울고법2020누36221, 2021.03.25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
| 광주지법2016구합12066, 2021.03.25 실질 투자·지배자는 외국법인이 아니라 국내거주자이므로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서울고법2020누36665, 2021.03.25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한 개산공제액 외에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 헌재2018헌가6, 2021.03.25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
| 헌재2020헌마257, 2021.03.25 폭행 사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옷을 잡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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