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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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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합56728, 2021.03.26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1주당 매매가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이상, 이 사건 1차 유상증자 당시의 신주발행가격 또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함 |
| 제주지법2020가단5500, 2021.03.26 이 사건 압류명령 이후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이 사건 매각절차와 이 사건 배당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
| 서울행법2019구합89555, 2021.03.26 원고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쟁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6년임. |
| 수원지법2020구단6352, 2021.03.26 한국거래소에서의 거래와 유렉스(Eurex)에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0누46358, 2021.03.26 원고의 배우자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조세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을 당시 원고의 배우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 부산지법2020구합24357, 2021.03.26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신고를 하고 운영 중인 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수원지법2020구합54, 2021.03.25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
| 대법원2020다297805, 2021.03.25 연부연납가산금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은 연부연납 허가당시의 이자율이 아니라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 대법원2020두56216, 2021.03.25 베트남 원천소득이 2015년 사업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여 음수이므로 국외원천소득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외국인계약자세액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 대법원2020두56919, 2021.03.25 (원심요지)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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