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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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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도14666, 2021.03.11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 |
| 대법원2020도11686, 2021.03.11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피고인의 살인의 범의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었는지 |
| 대법원2020마7755, 2021.03.11 상소장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송달료로 잘못 납부한 경우 상소장을 심사하는 재판장이 신청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7다179, 2021.03.1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 대법원2020두42569, 2021.03.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 등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처리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두57831, 2021.03.11 1.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또는 폐쇄명령)의 법적 성질(=기속 행위), 2. 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법인의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에 진료비 거짓 청구가 이루어진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취소처분(또는 폐쇄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
| 대법원2018오2, 2021.03.11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 및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19오1, 2021.03.11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도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른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므11658, 2021.03.11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그 보충송달의 무효 여부 |
| 대법원2020다280326, 2021.03.11 1. 공로에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공로에의 자유로운 통행권과 주위토지통행권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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