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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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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2020구단10220, 2021.02.25 대안학교시설 등으로 사용한 것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종교시설로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은 적법함. |
| 동부지원2020가단225550, 2021.02.24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 서울행법2018구합79124, 2021.02.23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 수원지법2020구단7706, 2021.02.19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을 양도한 자가 소유한 다른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건물이 ‘실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업무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 대구지법2020구합20677, 2021.02.19 관련 민사소송이 취하되어 원고는 증여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 계산 시 기 공제한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산정에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
| 대구지법2019구합22417, 2021.02.19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 부산고법2020나12908, 2021.02.18 (1심 판결과 같음)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 전주지법2019구합2043, 2021.02.18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후 양도한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임대차계약에 의해 사용하다 철거한 경우 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됨. |
| 인천지법2020가단249973, 2021.02.18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여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거나 사해해위라고 보기 부족사고 오히려 차용금의 변제라는 피고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
| 인천지법2020구합613, 2021.02.18 법인세 관련 원고는 법인세를 부과 받은 당사자가 아니고 피고는 법인세를 부과한 행정청이 아니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관련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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