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7) 더보기

[국심1995관0112, 1995.12.29]○(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 (2)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형평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지 여부 ...냉면, 과자, 고추장 등 식품제조용 원료 또는 부원료로 그대로 사용한다면 수입신고당시의 물품의 성질이 혼합되어있고 품목분류상 혼합물은 조제품의 일종에 속하기 때문에 세번 1901호에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 동 물품이 통관후 고구마 전분만을 별도 판매하기 위하여 체로 쳐서 판매한다면 이는 국내·외적으로 상거래되는 정상적인 고구마전분의 조제식료품으로...

[국심1995관0089, 1995.12.29]○(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 (2) 이 건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형평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지 여부 ...냉면, 과자, 고추장 등 식품제조용 원료 또는 부원료로 그대로 사용한다면 수입신고당시의 물품의 성질이 혼합되어 있고 품목분류상 혼합물은 조제품의 일종에 속하기 때문에 세번 1901호에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 동 물품이 통관후 고구마 전분만을 별도 판매하기 위하여 체로 쳐서 판매한다면 이는 국내·외적으로 상거래되는 정상적인 고구마전분의 조제식료품으로...

[국심1995관0092, 1995.12.29]○(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세번 1108호인지 아니면 세번 1901호인지 여부 (2) 이 건의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형평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는지 여부 ...냉면, 과자, 고추장 등 식품제조용 원료 또는 부원료로 그대로 사용한다면 수입신고당시의 물품의 성질이 혼합되어 있고 품목분류상 혼합물은 조제품의 일종에 속하기 때문에 세번 1901호에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 동 물품이 통관후 고구마 전분만을 별도 판매하기 위하여 체로 쳐서 판매한다면 이는 국내·외적으로 상거래되는 정상적인 고구마전분의 조제식료품으로...

판례/헌재 (21) 더보기

[부산고법92구1063, 1992.12.09]○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과세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종합토지세는 1989년까지 시행되어 온 지방세법상의 토지 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신설된 세목이다. 즉 종래에 토지소유에 대하여 각 토지별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분 재산세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 토지를 주요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 합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대법원64다922, 1964.12.08]○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하는 판결에 대 한 상소의 적부원 문: 대법원 1964. 12. 8. 64다9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12(2)민192면] 【전 문】 원 고(피상고인) 이 세 창 피 고(상 고 인) 문 심 자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고법 판 결 이 유 피고 대리인 김남이의 상고이유를 보기전에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대법원66도1749, 1967.03.07]○관세법위반 ○관세법위반++사건번호:대법원66도1749년/월/일:1967.03.07 요 지: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인정된 실례 2.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의 적부원 문: 대법원 1967. 3. 7. 선고 66도1749 판결 【관세법위반】 [집15(1)형039] 【전 문】 피고인 상고인 한 삼 수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 판 결 이 유 먼저, 변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