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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657)
[조심2023부7647, 2023.11.16]○쟁점토지의 사진 및 양수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현장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관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제 목】 쟁점토지의 사진 및 양수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시청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현장출장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공익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에 관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토지의 현황이 답으로 기재되어...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부7675, 2023.11.14]○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의 인력·자재 등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ㅇㅇ종합건설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제 목】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의 인력·자재 등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한 것은 청구인이 아니라 ㅇㅇ종합건설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체 공사를 책임지고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7675,... 주제어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및 계산
[조심2023부9089, 2023.11.08]○조특령§66⑦은 양도소득금액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을 안분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입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감면하지 않겠다는 취지(조심 2019중3449, 19.12.23.)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상속)하였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크므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제 목】 조특령§66⑦은 양도소득금액 중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을 안분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입일 이후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감면하지 않겠다는 취지(조심 2019중3449, 19.12.23.)인데 청구인은...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부7177, 2023.09.14]○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쟁점토지가 밭농사에 사용된 흔적이 일부 보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로드뷰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잡풀이 자라 있는 모습도 일부 촬영되어 있어 사진자료만으로는 8년의 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14  기각 【제 목】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쟁점토지가 밭농사에 사용된 흔적이 일부 보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로드뷰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 잡풀이 자라 있는 모습도 일부 촬영되어 있어 사진자료만으로는 8년의 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2부7818, 2023.09.11]○쟁점규정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활성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날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만 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며, 지역활성화지역 지정 이전에 지출된 투자금액은 감면요건 판단 시 제외되는 것이 쟁점규정의 입법취지상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규정 적용 시 투자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투자 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9.11  기각 【제 목】 쟁점규정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으로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활성화 지역 안의 사업장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이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날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만 그 적용이 가능한... 주제어 :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조심2023부7834, 2023.09.07]○청구법인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07  기각 【제 목】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7834, 2023.09.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2.12....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부681, 2023.09.07]○종전농지 소재지에서 실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사인의 확인서 외에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실거주하였다고 하는 제주도 아파트의 호수를 특정하지 못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0000호로 주장하였고 이후 심판청구시 0000호로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사용되었고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사용된 것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07  기각 【제 목】 종전농지 소재지에서 실거주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사인의 확인서 외에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실거주하였다고 하는 제주도 아파트의 호수를 특정하지 못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0000호로 주장하였고 이후 심판청구시 0000호로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주제어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조심2023부8981, 2023.08.11]○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이나,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산정시 총급여액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실제 자경을 하였더라도 제외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기각)  2023.08.11  기각 【제 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직접경작한 것으로 보이나,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자경기간 산정시 총급여액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실제 자경을 하였더라도 제외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 합계액이 37백만원 이상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8981,...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3부6839, 2023.07.21]○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특법의 부칙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항에서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쟁점규정은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이 건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인 2019사업연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 인원 수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개정된 쟁점규정을 2019사업연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7.21  취소 【제 목】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9사업연도 당시에는 쟁점규정에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없었던 점, 2019.12.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조특법의 부칙에서 개정된 쟁점규정에 대해 개별적용례를 규정하지 아니한 채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고,... 주제어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심2023부7672, 2023.07.18]○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연접한 토지로 매매계약일과 양수인이 동일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같은 날 지급되었으며 잔금지급일만 1개월의 차이를 두어 거래된 점,이 건 양수인들 중 1인인 aaa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을 구분하여 거래한 것이 이 건 양수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된 점청구인이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이유 외에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쟁점토지들을 양도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7.18  기각 【제 목】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연접한 토지로 매매계약일과 양수인이 동일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이 같은 날 지급되었으며 잔금지급일만 1개월의 차이를 두어 거래된 점,이 건 양수인들 중 1인인 aaa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을 구분하여 거래한 것이 이 건 양수인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된 점청구인이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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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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