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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7)
[조심2023부7240, 2023.08.08]○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자의 부담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92.7.14. 선고 92누2967)인바,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1차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포함한 00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1차 양도소득세에 대한 2차 양도소득세 00백만원 또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차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과 양도소득세를 합한 000백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08  기각 【제 목】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자의 부담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92.7.14. 선고... 주제어 : 거주자의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조심2023부7373, 2023.07.26]○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7.26  기각 【제 목】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7373, 2023.07.2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7.11. 경영컨설팅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3부716, 2023.03.22]○합산배제기간 5년이 경과한 쟁점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2023.03.22  기각 【제 목】 합산배제기간 5년이 경과한 쟁점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716, 2023.03.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3.3. 설립된 후 2016.4.29. OOO 대지 1,164.82㎡ 소재에 공동주택을 신축·분양 하는...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0부919, 2021.03.16]○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김해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기각)  2021.03.16  기각 【제 목】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김해시장이 청구법인에게 2019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부919, 2021.03.1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조심2020부363, 2020.11.24]○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등록면허세는 이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7지397, 2017.6.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11.24  기각 【제 목】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등록면허세는 이에 해당하는 점(조심 2017지397, 2017.6.19., 같은 뜻임) 등에... 주제어 : 등록면허세의 정의
[조심2020부598, 2020.11.20]○이 사건 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청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  2020.11.20  기각 【제 목】 이 사건 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청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주제어 : 지방소득세의 정의
[조심2020부769, 2020.05.11]○「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0.05.11  기각 【제 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19부2955, 2019.12.24]○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 표준세액)’의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 조항에 따른 청구인의 당초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12.24  기각 【제 목】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쟁점시행령 조항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재산세 표준세액)’의 산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후 쟁점시행령 조항이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19부994, 2019.06.17]○「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6호 및 제9항에서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로서「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 제출한 위성사진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동 시행령 조항의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06.17  기각 【제 목】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6호 및 제9항에서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로서「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 제출한 위성사진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동 시행령 조항의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조심2019부447, 2019.06.13]○청구인은 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단체에 불과하므로 설립등기 세율은 ooo원(기타등기)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24조 제1호에서 상사회사 등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을 그 출자금 등의 0.4%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조합원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회사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9.06.13  기각 【제 목】 청구인은 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단체에 불과하므로 설립등기 세율은 ooo원(기타등기)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24조 제1호에서 상사회사 등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을 그 출자금 등의 0.4%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조합원의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한 회사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주제어 : 부동산등기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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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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