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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619)
[조심2023부8214, 2023.11.07]○청구인이 과거 배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배우자와 함께 영위하였다는 쟁점사업장 역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등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07  기각 【제 목】 청구인이 과거 배우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배우자와 함께 영위하였다는 쟁점사업장 역시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등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8214, 2023.11.0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주제어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심2023부3450, 2023.11.02]○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02  기각 【제 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3450, 2023.11.0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21부5581, 2023.11.02]○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짐에 따른 것으로 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의 형식적 소유권이 관계회사에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관계회사 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02  취소 【제 목】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짐에 따른 것으로 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의 형식적 소유권이 관계회사에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관계회사 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1부5581, 2023.11.02 【주문】 OOO서장이 2021.6.15....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부8226, 2023.10.24]○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상 가액은 쟁점법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임을 입증할 말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을 확인한 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0.24  기각 【제 목】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상 가액은 쟁점법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임을 입증할 말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을 확인한 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8226, 2023.10.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23부7105, 2023.10.20]○비교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로 쟁점거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 반면, 양수법인은 이미 당초거래로 쟁점법인의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 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일 뿐 비교거래에 경영권 등의 양도대가가 등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0.20  기각 【제 목】 비교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로 쟁점거래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인 반면, 양수법인은 이미 당초거래로 쟁점법인의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 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일 뿐 비교거래에 경영권 등의 양도대가가 등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7105, 2023.10.20 【주문】 심판청구를...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조심2023부7108, 2023.10.18]○경영권 분쟁 전부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명의신탁에 따른 탈루액이 사소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0.18  기각 【제 목】 경영권 분쟁 전부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명의신탁에 따른 탈루액이 사소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7108, 2023.10.18 【주문】 심판청구를...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21부6917, 2023.10.16]○청구인 자금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체된 후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취득대금을 대여·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고 못하고 있으며, 민형사 판결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 실사업자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기각)  2023.10.16  기각 【제 목】 청구인 자금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체된 후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취득대금을 대여·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고 못하고 있으며, 민형사 판결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 실사업자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기각) 【사건번호】...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23부7020, 2023.09.20]○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의 권리내용이 기존 출자자의 출자지분과 다른 경우에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권리 차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취소)  2023.09.20  취소 【제 목】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의 권리내용이 기존 출자자의 출자지분과 다른 경우에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권리 차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부7020, 2023.09.20 【주문】 OOO서장이 2022.7.7. 청구인에게 한 2020.6.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부7150, 2023.09.14]○상속개시일 당시 전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은 상증법상 다양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위 채권의 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경정)  2023.09.14  경정 【제 목】 상속개시일 당시 전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은 상증법상 다양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위 채권의 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3부7150, 2023.09.14 【주문】 OOO장이 2022.12.1....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23부7877, 2023.09.12]○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에 대하여 특정한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는 반면 쟁점감정평가액은 담보목적을 평가된 것으로 그 실질가치보다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로 1개의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 (기각)  2023.09.12  기각 【제 목】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에 대하여 특정한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은 없는 반면 쟁점감정평가액은 담보목적을 평가된 것으로 그 실질가치보다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로 1개의 감정평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인정된다고 할 것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7877,... 주제어 : 결정.경정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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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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