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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腑?" 검색결과 : 5,6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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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82)
[조심2023부7117, 2023.10.23]○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은 19년 귀속 종부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툰 것으로, 이 건과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이 달라서 이 건 판단에 참고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됨 (기각)  2023.10.23  기각 【제 목】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은 19년 귀속 종부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다툰...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조심2023부3503, 2023.08.22]○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3.08.22  기각 【제 목】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3503, 2023.08.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0.23.부터 건설업(일반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6.4.29. OOO에 24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였고,...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조심2023부7548, 2023.06.20]○개정 규정 관련 부칙 규정에서 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21년 귀속 분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임(기각)  2023.06.20  기각 【제 목】 개정 규정 관련 부칙 규정에서 22.2.15.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21년 귀속 분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임(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7548, 2023.06.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2.3. 2021년 귀속...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1부4600, 2023.03.21]○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3.21  기각 【제 목】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신탁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부4600, 2023.03.2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부2814, 2023.01.05]○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바, 쟁점주택들(일부 철거가 인정된 부분 제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그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고 있고,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1.05  기각 【제 목】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부터 주택의 경우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는바, 쟁점주택들(일부 철거가 인정된 부분 제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그 구조 및 외형이 유지되고 있고,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주제어 : 과세기준일
[조심2022부1440, 2022.12.20]○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기각)  2022.12.20  기각 【제 목】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부1440, 2022.12.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1.9.30. 개업하여 금융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1.6.1. 현재 OOO 외 17채의...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2부6815, 2022.12.13]○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기각)  2022.12.13  기각 【제 목】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임(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부6815, 2022.12.1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0.14. 개업하여 선박부품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주제어 : 정의
[조심2022부7146, 2022.12.01]○쟁점토지는 공공용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견 청취 등의 검토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권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지자체인 동래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2.01  기각 【제 목】 쟁점토지는 공공용지로 지정하기 위하여 의견 청취 등의 검토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사권이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지자체인 동래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부7146, 2022.12.01 【주문】 심판청구를...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조심2022부7562, 2022.11.16]○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1.16  기각 【제 목】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부7562, 2022.11.1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주제어 :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2부6825, 2022.11.10]○숙박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각)  2022.11.10  기각 【제 목】 숙박업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주거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부6825, 2022.11.1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주제어 : 주택에 대한 세율 및 세액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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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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