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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021)
[조심2023부8229, 2023.12.13]○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에누리 등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2.13  기각 【제 목】 고객들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쟁점바우처를 제시하고 청구법인들로부터 쟁점수리용역등을 제공받은 것이고, AAA가 현금대납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에 따라 쟁점바우처 사용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바우처는 쟁점수리용역등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들의 쟁점바우처 사용액은... 주제어 :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심2023부9723, 2023.12.04]○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쟁점사업 부지확보 및 명도, 제한물권 해소를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과는 상반되고, 약정서 체결 이후 2년이 지난 후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이고,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3.12.04  기각 【제 목】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쟁점사업 부지확보 및 명도, 제한물권 해소를 청구법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과는 상반되고, 약정서 체결 이후 2년이 지난 후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제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후이고,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 작성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부9687, 2023.11.22]○쟁점 매입처의 매입처들 또한 이미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들로, 쟁점매입처만을 정상사업자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인력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2  기각 【제 목】 쟁점 매입처의 매입처들 또한 이미 자료상으로 조사된 업체들로, 쟁점매입처만을 정상사업자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인력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9687, 2023.11.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3부9963, 2023.11.21]○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000원만을 지급하고 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은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완공일로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11.21  기각 【제 목】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000원만을 지급하고 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은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완공일로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조심2023부9301, 2023.11.21]○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없이 온정히 개인적으로 취득·보유·양도한 것으로 단정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양도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21  기각 【제 목】 쟁점특허권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쟁점사업장과 관련없이 온정히 개인적으로 취득·보유·양도한 것으로 단정하여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양도를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사건번호】...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조심2023부639, 2023.11.06]○청구법인은 국세청통합전산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에 가정용 상수도 및 가스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만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11.06  기각 【제 목】 청구법인은 국세청통합전산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에 가정용 상수도 및 가스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만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조심2023부7801, 2023.10.30]○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송객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면세점에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직접 따이공을 송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따이공 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면세점 가이드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따이공 송객 관련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기각)  2023.10.30  기각 【제 목】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송객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면세점에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직접 따이공을 송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과 따이공 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면세점 가이드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따이공 송객 관련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3부7283, 2023.10.30]○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1인 기업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이 건 시행사들에게 수분양자들을 소개하는 분양대행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기각)  2023.10.30  기각 【제 목】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는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으므로 1인 기업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이 건 시행사들에게 수분양자들을 소개하는 분양대행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전제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기각) 【사건번호】...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3부7185, 2023.10.20]○과세관청이 이 건 교육용역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소)  2023.10.20  취소전문가추천 【제 목】 과세관청이 이 건 교육용역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부7185, 2023.10.20 【주문】... 주제어 : 신의.성실
[조심2022부6403, 2023.10.20]○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끼워넣기 거래”로 보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0.20  취소 【제 목】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끼워넣기 거래”로 보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부6403, 2023.10.20 【주문】 OOO서장이...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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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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