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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058)
[조심2023부3172, 2023.12.06]○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청구이유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2.06  각하 【제 목】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를 제출하지않았고, 조세심판원장이 청구법인에게청구이유등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정기간 내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부3172, 2023.12.06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
[조심2023부8861, 2023.11.29]○체납법인은 2020사업연도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乙에게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며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세및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 또한 법인세 신고시 주주가 변경되면 제출하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등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식양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은 체납법인의 실제사업자를 甲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법인 또는 甲로부터 수취하기로 했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외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제 목】 체납법인은 2020사업연도이후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체납법인이 설립당시 제출된 주주명부와 이후 정상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여 이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乙에게...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조심2023부831, 2023.11.21]○청구인은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쟁점토지를 매수법인들에게 직접 양도할 경우 쟁점1법인에 양도하는 것에 비하여 더 많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기업인 쟁점1법인을 회생시키고 동 법인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경제적 선택을 조세회피목적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쟁점1법인을 회생시키고자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쟁점토지를 감정가격으로 양도하는 방법을 통해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이미 시인하고 있고 이러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의 규정을 통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1.21  취소 【제 목】 청구인은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쟁점토지를 매수법인들에게 직접 양도할 경우 쟁점1법인에 양도하는 것에 비하여 더 많은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기업인 쟁점1법인을 회생시키고 동 법인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이러한 경제적 선택을 조세회피목적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부8152, 2023.11.20]○처분청의 (후발적)경정청구거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정·고지된 양도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경과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각하통지)은 단순한 민원 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처분청의 ‘환급금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과 관련하여, 이건 양도세는 처분청의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소멸되는 오납액 등으로 결정된 바 없어 청구인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각하)  2023.11.20  각하 【제 목】 처분청의 (후발적)경정청구거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정·고지된 양도세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 및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을 경과 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각하통지)은 단순한 민원 회신의 성격을 가지는 점, 처분청의 ‘환급금 해당사항 없다’는 회신과 관련하여, 이건 양도세는 처분청의취소결정 등에 의해 조세채무가... 주제어 : 조세심판원
[조심2023부9195, 2023.11.20]○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쟁정법인의 단독이사로 등재되어 잇고 주주명부상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금융상품컨설팅을 영위하는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할 무렵 동종업종을영위하는 체납법인이 설립되었고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동종 업종에 근무한 사실로 보아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0  기각 【제 목】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쟁정법인의 단독이사로 등재되어 잇고 주주명부상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금융상품컨설팅을 영위하는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할 무렵 동종업종을영위하는 체납법인이 설립되었고 체납법인에서 근무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동종 업종에 근무한...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부9564, 2023.11.16]○甲이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고, 甲은 11.1.30. 청구인들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빌리기로하는 내용의각서(차용증)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의 직원들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수도권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둔 반면 체납법인의 소재지는 부산인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에 가까워 보이고, 甲은 “체납법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경영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일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더욱이 甲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명의를 자신에게로 환원할 때 그 주식대금을 청구인들로부터 계좌이체 받는 즉시 청구인들에게 환원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전체가 원래부터 甲의 소유이었음을 알게 해 주는 부분이라 할 것임.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1.16  취소 【제 목】 甲이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을 납입한 금융거래자료가 존재하고, 甲은 11.1.30. 청구인들로부터 추가로 자금을 빌리기로하는 내용의각서(차용증)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의 직원들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수도권에...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부746, 2023.11.13]○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1.13  각하 【제 목】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부746, 2023.11.13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3부6844, 2023.11.13]○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2021년 귀속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9.1.부터 21.10.25.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1.11.19. 신고한 2021년 귀속 양도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정법인의 주식 500주 양도일이 21.10.26.로 기재되어 있고, 21.10.26.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甲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아직 법원에서 甲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3  기각 【제 목】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와 2021년 귀속 청구인의 양도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9.1.부터 21.10.25.까지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1.11.19. 신고한 2021년 귀속 양도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정법인의 주식 500주 양도일이 21.10.26.로 기재되어 있고,...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조심2023부10024, 2023.11.06]○부가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부가세 예정고지 또한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모두 국기법§55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3.11.06  각하 【제 목】 부가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부가세 예정고지 또한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1부5171, 2023.11.02]○청구법인은 이미 우리 원에서 기각 결정 된 남은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또 다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바, 그 남은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재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한편, 3차 처분과 2차 처분 시 납은 처분은 처분의 사유를 달리하고 있어 처분청의 3차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선수금을 수령한 부분에 관하여 검수가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1차 처분일의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의 납세고지일까지는 자진납부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미납일수에서 제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계산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각하)  2023.11.02  각하 【제 목】 청구법인은 이미 우리 원에서 기각 결정 된 남은 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에서 또 다시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바, 그 남은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재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한편, 3차 처분과 2차 처분 시 납은 처분은 처분의 사유를 달리하고 있어 처분청의 3차 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주제어 : 사건의 병합과 분리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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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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