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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1,010)
[조심2023부9474, 2023.11.27]○청구인은 송금증이나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기 영수증이나 입금증 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제 목】 청구인은 송금증이나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기 영수증이나 입금증 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주제어 :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계산
[조심2023부539, 2023.11.22]○쟁점지위는 향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 재산가치 등이 인정됨은 물론 독립적 거래도 가능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2  기각 【제 목】 쟁점지위는 향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 재산가치 등이 인정됨은 물론 독립적 거래도 가능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539, 2023.11.2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조심2023부9640, 2023.11.21]○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파견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제 목】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파견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조심2022부8254, 2023.11.20]○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규정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0  기각 【제 목】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규정은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부8254, 2023.11.2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조심2023부9345, 2023.11.17]○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연접한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과 비교토지의 매매계약일의 차이가 7일에 불과하고 두 토지 모두 동일일자에 동일 양수인에 각각 00억원, 00억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쟁점토지의 면적과 비교토지의 면적의 차이가 1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7  기각 【제 목】 쟁점토지와 비교토지는 연접한 토지로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과 비교토지의 매매계약일의 차이가 7일에 불과하고 두 토지 모두 동일일자에 동일 양수인에 각각 00억원, 00억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취득 당시 쟁점토지와 비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고 쟁점토지의 면적과 비교토지의 면적의 차이가 12㎡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부9641, 2023.11.06]○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6  기각 【제 목】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조심2023부9703, 2023.10.30]○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바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각)  2023.10.30  기각 【제 목】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바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9703, 2023.10.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조심2023부9639, 2023.10.20]○이 건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수당 등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기각)  2023.10.20  기각 【제 목】 이 건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를 전제로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만 지급되고 있어 이를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는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어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에...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조심2023부8103, 2023.10.18]○청구인의 출입국내역에서 쟁점계약서의 작성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세법은 05.12.31. 개정 전까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거래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시의 거래 관행에 따라 검인계약서 외에 별도로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제시한 이유만으로는 계약 당사자들 및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되어 있는 쟁점계약서의 증빙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전소유자 측의 대금수령 영수증을 통해 중도금·잔금 지급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바 금융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에 기재되는 00원을 전체토지의 매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3.10.18  경정 【제 목】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에서 쟁점계약서의 작성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세법은 05.12.31. 개정 전까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거래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시의 거래 관행에 따라 검인계약서 외에 별도로 실지거래가액이 기재된 쟁점계약서를...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조심2023부541, 2023.10.12]○정비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하고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해당 또는 인접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2  기각 【제 목】 정비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액과 이자를 반환하고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해당 또는 인접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서 향후 재개발사업 등의 진행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541, 2023.10.12 【주문】 심판청구를... 주제어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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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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