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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95)
[조심2023부402, 2023.07.07]○쟁점지위는 향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 재산가치 등이 인정됨은 물론, 독립적 거래도 가능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도 쟁점지위를 매매대상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주고 매수한 다음, 다시 대가를 받고 매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의 목적물을 소득법§94①2가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7.07  기각 【제 목】 쟁점지위는 향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예정된 것으로, 실질적 재산가치 등이 인정됨은 물론, 독립적 거래도 가능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인도 쟁점지위를 매매대상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주고 매수한 다음, 다시 대가를 받고 매도함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양도의 목적물을... 주제어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조심2023부3217, 2023.05.15]○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전용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쟁점주택 양도일 후 3개월 이내, 그리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전에 매매되었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지분 양도시 참고하였다는 매매사례가액은 2년 전의 것으로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5.15  기각 【제 목】 비교주택은 쟁점주택과 전용면적·기준시가가 동일하고 쟁점주택 양도일 후 3개월 이내, 그리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전에 매매되었으므로 그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지분 양도시 참고하였다는 매매사례가액은 2년 전의 것으로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3217,...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심2022부6355, 2023.03.27]○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부동산을 계약한 후 공매가 개시되면 쟁점법인의 도움으로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미등기양도에 해당함 (기각)  2023.03.27  기각 【제 목】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쟁점부동산을 계약한 후 공매가 개시되면 쟁점법인의 도움으로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미등기양도에 해당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부6355, 2023.03.27 【주문】...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2부8132, 2023.01.18]○쟁점도급계약서는 청구인과 공사업체의 날인이 되어 있고 도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도급계약서로 보이는 반면, 자체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01.18  기각 【제 목】 쟁점도급계약서는 청구인과 공사업체의 날인이 되어 있고 도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도급계약서로 보이는 반면, 자체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부8132, 2023.01.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1부3520, 2022.12.15]○「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등의 양도에 관한 양수도예약계약서, 그 후속합의서, 청구인들과 그 수취자들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보아 김재철 및 정유식이 쟁점주식의 중개행위를 하였음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검찰 및 과세관청도 김재철 및 정유식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쟁점①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판단을 한 점, 우리 원도 김재철 및 정유식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동일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김재철 및 정유식에게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들이 그 지급사실 및 지급상대방을 확인할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아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경정)  2022.12.15  경정 【제 목】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 등의 양도에 관한 양수도예약계약서, 그 후속합의서, 청구인들과 그 수취자들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등으로 보아 김재철 및 정유식이 쟁점주식의 중개행위를...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2부6448, 2022.11.16]○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재산세 역시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2.11.16  경정 【제 목】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재산세 역시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점,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왔고,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거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을...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심2022부6755, 2022.11.14]○쟁점주택 계약일 현재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쟁점부칙규정은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경정)  2022.11.14  경정 【제 목】 쟁점주택 계약일 현재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쟁점부칙규정은 이 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부6755,...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2부2339, 2022.09.29]○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으로서 증여일(2008.7.23.)부터 약 11년 이상 경과한 2020.2.21.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9.29  기각 【제 목】 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 1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으로서 증여일(2008.7.23.)부터 약 11년 이상 경과한 2020.2.21.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고,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기간이내 평가한 감정가액에...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2부1776, 2022.08.09]○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000백만원 및 기타필요경비 000백만원(개산공제)으로 산정하였는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필요경비(개산공제)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철거비용을 추가로 이 건 토지의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8.09  기각 【제 목】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000백만원 및 기타필요경비 000백만원(개산공제)으로 산정하였는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필요경비(개산공제)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주제어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조심2022부2742, 2022.06.14]○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6.14  기각 【제 목】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주제어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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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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