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876) 더보기

[조심2011서1128, 2012.03.29]○대손요건을 규정한 관련 법령은 09.2.4.에 폐기되었고,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사유는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정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건축주 김○○ 외 2인은 2009.5.6.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였는바, 그 내용은 "2009.5.6. 현재 미지급 공사대금을 OOO원으로 정산확정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2009.5.6. 금 OOO원을 변제함으로써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채무 일체를 완결하는 것으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6)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심사법인2013-10, 2013.12.24]○노무비를 실지 지급하고 장부상 (주)**건설에 대한 외주공사비로 계상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현장소장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금액이 미지급 비용으로 이미 손금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기타) ...법인의 손금이라는 내용이나, 2) 청구법인의 미지급비용계정을 검토한 결과 청구내용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미지급비용계정에 계상하여 실제 지급한 금액과 장부상의 금액이 일치한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주장한 금액은 이미 법인의 장부에 미지급비용의 형태로 계상되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원천징수 내용과의 차이는 원천징수 과소징수...

[국심2002서2298, 2003.06.20]○법인이 직접 상가분양사업을 한 것인지 또는 외부에 하도급을 주어 분양한 것인지 ...분양팀장인 홍○만이 자신이 지급받을 대행수수료 중 미지급된 잔액 6,300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 분양사업대행을 도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도의적 책임을 부담하라는 뜻으로 발송한 내용증명과 홍○만이 채권자로서 위 6,300만원상당의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서울지방법원의 결정문, ○○물산(주)의 승인없이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승계·재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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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99나13515, 2001.04.12]○선급금을 부동산으로 대물지급하는 것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7조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한정적극) ...소외회사의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공사대금 99,700,000원을 공제한 금 377,300,000원(477,000,000원-99,700,000원)의 반환을, 원고 ○일종합건설은 그가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제4공사의 선급금으로 지급한 금 350,000,000원에서 소외회사의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공사대금 52,645,715원을 공제한...

[서울남부지법2012가합100549, 2013.01.15]○각 처분행위는 모두 일련의 행위로서 유일한 재산인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 들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기재도 피고 MM기 획, BB기업이 각 참가인에게 미지급된 사용료를 독촉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피고 MM 기획, BB기업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확정 일자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낮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각 피고 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라....

[헌재2001헌바98, 2003.05.15]○가. 민사소송의 보조참가인이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의 청구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원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부과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사적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부과하고 원사업자의 계약상의 도급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가 원사업자의 채권자들 중에서 하도급대금채권자인 수급사업자를 우대하고 다른 일반채권자를 차별하여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지급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1나55156) 계속중,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피고인 ○○재건축조합을 위해 보조참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중, 위 재판의 전제가 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