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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465)
[조심2022서8134, 2023.09.20]○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진술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상환하거나 투자금으로 볼만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이익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9.20  기각 ...청구인이 AAA에게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를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2.7.7. 청구인에게 2018.1.1.부터 2021.5.30.까지 금전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이익에 따른 증여세 41건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주제어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3서774, 2023.09.12]○청구인과 부모간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고 각 거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과거 신고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09.12  기각 ...상환이 아닌, 쟁점호텔을 취득할 당시에 부모에게 미지급한 취득대금 OOO원에 대한 상환이라는 의견이나, 미지급금 OOO원은 매월 원리금을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까지 하여 조사청도 쟁점호텔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 중 부친에 대한 미지급금 OOO원은 이미 2020.1.22. 상환완료하였는바, 쟁점상환금액 위 미지급금의 상환으로 볼 수...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3189, 2023.08.29]○청구인은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각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에 있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사업상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29  기각 ...대한 수입시기이다. 쟁점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시 미지급금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고, 외상매출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변칙적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조사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로 인하여 실제 외상매출금 입금시 관련 대금을 사주일가 등이 수취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등 고의적으로 부채를 축소하여...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서6400, 2023.06.26]○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채무상환, 직원급여 등 운영자금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가업상속공제대상에도 해당함 (취소)  2023.06.26  취소 ...하지 않았다. 1)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의 미지급급여와 채무를 정리하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모색하였다. 쟁점법인은 2016.8.11. 주식회사 CC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어 매각이 결렬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매각을 진행하던 중 2017년 매수자를...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서482, 2023.06.15]○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결산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결산자료를 기초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가결산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결산정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재조사하여 평가함에 타당함 (재조사)  2023.06.15  재조사 ...선급금 OOO원, 감가상각누계액 OOO원, 부채로 미지급세금 OOO원, 미지급 비용 OOO원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OOO원 등의 항목을 들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정리된 재무상태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이 중 특히 선급금이 발생한 이유에 관한 아래와 같이 설명하며, 그에 관한 증빙으로 공동사업약정서(2008.11.28.자, 2019.7.15.자),...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22서7829, 2023.06.13]○대여금채권의 원천 등에 대한 법원 판결에 비추어 대여금채권 중 국세에 충당되었다가 환급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함 (기각)  2023.06.13  기각 ...작성한 제38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차입금과 미지급금 및 미지급비용이 아래 <표8>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장기차입금의 목적은 주-AAA가 주주 및 임원인 특수관계자로부터 건설자금 목적으로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8> 주-AAA의 재무제표에 이 사건 대여금 등 채무의 계상내역 ㅇㅇㅇ 4) 주-AAA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서1421, 2023.05.24]○쟁점법인의 재무상황에 따라 기존주주가 인수포기한 실권주를 비특수관계인 청구인이 협상을 통해 인수한 점 등에 비추어 저가인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취소)  2023.05.24  취소 ...쟁점법인을 같이 운영해 왔던 창업직원들조차 급여 미지급 우려가 발생하자 대표이사에게 자신들 소유 주식의 매입을 요구하였고 파산위기에 직면한 쟁점법인을 지켜보고 있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AA과 협상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을 창업 초기 단계의 가격 즉 1주당 OOO원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쟁점법인의 주주들에게 이러한... 주제어 : 정의
[조심2022광8008, 2023.05.23]○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채무 상환목적으로 쟁점금액①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② 역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움(기각)  2023.05.23  기각 ...2006.5.30. 이후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미지급 이자 OOO원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4) 피상속인이 청구인 EEE에게 진 채무 OOO원과 그에 대한 미지급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④금액”이라 하고, 쟁점①∼④금액을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들”이라 한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22서5959, 2023.05.03]○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일은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명의개서일이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는 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증법 제4조 제4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등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기각)  2023.05.03  기각 ...‘AAA(갑)과 청구인(을)은 배당금 미지급 등 계약불이행으로 2021.11.30. 당초 쟁점계약을 합의해제한바 있으며 을이 갑에게 2023.4.11.까지 지급하기로 한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제 확약서(2023.4.11. 작성분)를 제출하였으며, 그 외 청구인과 양도인 AAA은 특수관계인에...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심2023중169, 2023.04.10]○일련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주식의 양수도거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명의신탁확인서, 지인들이 작성한 확인서, 과거 금전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된것으로보기어려운 점,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상 20.8.1. 주식대금을 미지급할경우 계약이무효화된다고 약정되어 있는데 주식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위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4.10  기각 ...점, 쟁점주식양수도계약서상 20.8.1. 주식대금을 미지급할경우 계약이무효화된다고 약정되어 있는데 주식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구인1이 청구인2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위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제어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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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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