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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665)
[조심2023서798, 2023.11.29]○피제보법인에 대한 추징세액을 기준으로 쟁점탈세제보 포상금을 정당하게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9  기각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OOO원 내에 미지급이자 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유보조정이 발생하여 추가된 세금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세무회계와 기업회계 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거나 또는 소득ㆍ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 착오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탈세제보포상금의 산정... 주제어 : 비밀유지
[조심2023중9890, 2023.11.23]○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따라 피제보자에대하여 조사한 결과, 탈세제보에 의한 탈루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 하한인 5,000만원 미만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미지급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9.10.17. 제보한 증여세 탈세제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피제보자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조심2023중9735, 2023.11.21]○00지방법원의 지급명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수법인에 쟁점부동산을 00.0억원에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00.0억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계약서1과 쟁점계약서2를 별도로 작성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여 쟁점계약서1을 작성한 행위가 조세탈루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중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OOO원을 미지급하였고, 2018.8.21. 미지급잔금 및 지연이자와 손해금조로 OOO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이행합의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양수법인이 2017.5.30.까지 지불하기로 한 잔금 OOO원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지불할 것을 확인하는 공증서를 제출하였다. (차)...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조심2022전7762, 2023.11.06]○양수인은 5년 가까이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바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조정에 합의하여 00억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기 어려워 당초 매매계약 이후의 변경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6  기각 ...조정(OOO 매매대금 사건, 주-AAA가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쟁점부동산 매매잔금 OOO원 중 OOO원을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이하 “쟁점조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감액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OOO원과 쟁점부동산과 일괄양도된 비품 및 시설장치 등의 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에서 추가공제하고, 주차장 및 도로포장 등 공사비용 OOO원(이하...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3부9596, 2023.10.24]○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성숙·확정된 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 등기이전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매수법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과 영업권 보상계약이 모두 자동 실효되고 기지급 대금은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통보한 201ㅁ년에 소득으로서의 쟁점위약금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201ㅇ년 또는 202ㅇ년을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및 영업권 보상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6) 매수법인은 2017.10.23. 청구인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및 영업권보상계약의 미지급 매매대금 및 보상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청구인 AAA 등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주제어 : 기타소득
[조심2023인9324, 2023.10.19]○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대여금 약정서나 이자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쟁점금액을 대여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금액은 건물신축에 참여하기 위한 일종의 비용분담으로 보이며, 이 건 토지의 취득원가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부담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시공사는 재건축조합을 대신하여 미납공사비를 부담하는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지분을 넘겨받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각각 개별적인 경제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23.10.19  기각 ...청구법인은 주-AAA과 함께 재건축조합의 미지급공사비(유치권 행사) OOO원과 추가공사비 OOO원 및 일체의 부대비용을 지원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116호실을 취득하였으나, 미지급공사비 지원금 중 1,406,431,397원을 재건축조합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손금계상하였고, 건축공사비 중 OOO원(부가세 OOO원)을 주-AAA으로부터 수취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심사기타2023-24, 2023.10.18]○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로 보이는바, 실질 주주이면서 회사 경영자인 AAA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하는 것이 타당함. (인용)  2023.10.18  인용 ...참조), 2022년 체납법인의 직원 EEE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FF지방고용노동청에 AAA을 실사업주로 진정하였으며, 동 진정 건에서 AAA은 조사를 받았으며, 진정인 취하로 종결처리 된 사실이 있는데, 직원 EEE은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사 내 업무지시는 AAA이 직접 했음을 진술하고 있다(심리자료상 “고용노동청 공문”, EEE의 “사실확인서”...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조심2023중7028, 2023.10.17]○쟁점토지 공부상 분할등기일은 21.24.로 분할등기 이전인 20.12.30. 쟁점토지 지분1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이후 21.2.26. 쟁점토지의 나머지 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지분1·2는 경제적 실질이 하나임에도 과세기간만 달리한 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분1의 잔금은 쟁점토지 지분2의 잔금지급일에 지급되었고, 쟁점토지 지분1의 계약금과 중도금은 하나의 수표로 계약일에 지급되었으며 쟁점토지 지분1·2를 한번에 양도한 경우와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 경우 사이에 양수인1의 자금사정 등에는 아무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7  기각 ...매입할 쟁점토지 지분2의 계약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미지급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하여 3개월 이내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하고 서명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과 매수인의 사정에 따라 쟁점토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조세를 회피할...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2서5321, 2023.10.05]○청구법인이 제출한 발주서, 내부품의서 등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계속하여 청구법인, AAA 및 BBB 사이에 계속 발주서 등을 주고 받으며 쟁점식품을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는데 반하여, 보통 가공거래에서 나타나는 거래대금이 매입자에게 다시 회수되는 것과 같은 가공거래로 볼 자금흐름 등도 보이지 않는 점, 검찰도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거래를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불기소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실과 다르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0.05  취소 ...BBB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청구법인은 BBB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BBB은 CCC의 변제자력 항변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법인이 BBB에 OEM을 한 것이 맞다면 지나치게 청구법인에 유리하고 BBB에 불리한 계약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것은 청구법인이...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전7048, 2023.09.26]○법령의 위임을 받아 포상금의 지급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에서 일부 납부된 세액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한다 하여 조세탈루제보자로 하여금 나머지 지급가능한 포상금에 대한 지급신청 권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국세기본법령에서 확정된 포상금 지급대상 등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해당 규정은 적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포상금 지급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여 보이고, 더욱이 개정으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권한포기서 제출 규정을 삭제하였는바, 이는 종전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전의 포상금지급대상자에게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일부납부세액에 대한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취소)  2023.09.26  취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통보를 하였다. (2) 한편, 심리일 현재 쟁점탈세제보 관련 처분청의 피제보자 등에 대한 부과세액 납부 및 불복 현황은 아래와 같은바, ‘본세 기준으로 부과액(OOO원) 중 일부 세액(OOO원)이 납부(OOO원 이상)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었으며 일부납부한 세액(OOO원)에 대한 포상금이... 주제어 :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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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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