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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799)
[조심2023인9313, 2023.11.27]○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발주서, 배송 관련 사진 등에 의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였고, 쟁점매입처 대표로부터 수령한 내용증명과 관련된 미지급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대금결제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쟁점매입처 대표로부터 수령한 내용증명과 관련된 미지급금을 지급한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대금결제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하여, 그 확인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3인9313,... 주제어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조심2023부9474, 2023.11.27]○청구인은 송금증이나 입금증 등 금융증빙자료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기 영수증이나 입금증 만으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7  기각 ...청구인에게 청구한 금액은 OOO원이었으나 청구인이 미지급한 OOO원을 제외하면 BBB에게 지급한 설계비가 OOO원으로 나타나므로 OOO원을 설계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1> 설계비 청구 및 수령내역 ㅇㅇㅇ (나) (지질조사비 : OOO원) 청구인은 지하 터파기 작업시 인근 건물의 균열이 우려되어 ㈜CCC에게 지질조사를 의뢰하였고,...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23부9640, 2023.11.21]○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파견직인지 계약직인지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21  기각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계산하여 미지급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조심2023서7912, 2023.11.21]○청구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나목에서 규정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급여지급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연구활동비의 명목으로 구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인건비 지급에 있어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임직원 간의 합의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연구활동비로서 지급된 사실이 급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 제12호 소정의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예산운용지침에 대한 준수여부나 별도의 지급근거 규정의 유무 등이 근로소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소)  2023.11.21  취소전문가추천 ...법 시행규칙 제6조의4에서 정한 제외자에게는 미지급)를 대상으로 적법하게 지급하였다. (2) 한편, 세무당국을 포함한 감독기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비 감사 시 기준이 되고 있는 2002년도 재정경제부고시(2002-7호, 2002.3.22.)의 내용과 해당 고시가 반영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조심2023부9641, 2023.11.06]○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재직월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6  기각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계산하여 미지급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조심2023중446, 2023.09.21]○청구인은 00.0.0. 쟁점부동산들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그 업종을 건물 임대업으로 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점,쟁점부동산들을 사업용 재고자산을 계상하였다는 등 당초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쟁점부동산들의 양도 전후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내역을 보면 그 횟수가 ’00·’00년 각 1회, 00년 2회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사실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9.21  기각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BB이 잔금을 미지급한 채 시일만 경과하자, AAA에 쟁점부동산들을 수용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는데, 설령 2014년 3월경 BBB에게 정상적으로 쟁점부동산들이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쟁점부동산들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들의... 주제어 : 양도차익의 산정
[조심2023광9038, 2023.09.14]○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14  기각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계산하여 미지급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주제어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심2022중6994, 2023.09.07]○이 건의 경우 쟁점약정 체결일을 전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공동사업자 명의로 변경되거나 합유재산으로 등기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약정 체결만으로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소유부동산 지분을 공동사업주체인 조합에 현물출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시행사인 aa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고 같은 날 무궁화신탁으로 신탁등기가 되었는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00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등기접수가 이루어진 00.0.00.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기각)  2023.09.07  기각 ...바로 잡고자 청구인과 AAA은 시행사인 BBB와 미지급상태인 쟁점약정서 상의 현물출자금액(쟁점금액)과 수익의 배분에 관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약정서 상의 잘못 기재된 매매금액(쟁점금액)으로 인하여 약 OOO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담하고도 OOO원으로 예상되는 사업소득 결손금에...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조심2023서8197, 2023.08.23]○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 직급, 근무 부문, 담당 업무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사법상 계약으로 지급규모가 결정되는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8.23  기각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계산하여 미지급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쟁점대법원판결에서 선택적 복지제도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이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점, 선택적 복지제도는 종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복지포인트... 주제어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부산지법2022구합24269, 2023.08.17]○원고는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 적법함(국승)  2023.08.17  국승 ...2018. 9. 6. ‘B자산신탁은 원고에게 미지급 수익금 1,125,000,000원과 그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9. 28.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9. 18. B자산신탁으로부터 1,0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주제어 : <구>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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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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