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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113)
[조심2023서3254, 2023.11.15]○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국방부에서 시행한 군사용 사유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동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법 §5③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려우며 토지보상법§24의2②·④에 따르면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20에 따른 사업인정이 있는 것을 의제되는 사업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완료·사용개시 등이 고시·공고된 경우 같은 조②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그 준공 등 고시·공고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4①3호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사업 계획승인대상으로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나 사업시행자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국방 및 군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의 양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5  기각 ...이전부터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군사용 사유지를 매입(미지급용지)하기 위하여 매년 국방부 세출예산 범위 안에서 쟁점토지 등 14개 필지 83,728.7㎡는 2022년 1차 OOO지역 군사용 사유지를 국방ㆍ군사시설부지 매입사업 보상계획에 따라 전부 협의매수로 국방부로 이전되었으며 협의불성립은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제주지법2022구합228, 2023.05.30]○운수종사자는 무조건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굳이 ’1개월 만근‘이라는 지급조건을 붙이는 데에 동의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합의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운수종사자인 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의 전액지급의무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도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국승)  2023.05.30  국승 ...경감세액(이하 ‘쟁점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업체 알림 원고와 운수종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부가세 감면분 회사에 귀속”이라고 명시하고, 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부가세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라. 이에 피고는 2021. 9.... 주제어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심2023부3056, 2023.05.25]○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5.25  기각 ...OOO시장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미지급용지로 지정하여 수십년간 유지해오고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평생을 농업인으로 생활을 영위해오는 전업 농민으로 저수지인 쟁점토지를 인근 농업인의 농지 경작에 직접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따로 이용료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개인 재산권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주제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대구지법2022구합22141, 2023.04.27]○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요구에 대하여 피고에게 행정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국승)  2023.04.27  국승 ...2018. 6. 15. “원고는 DD시장이 피고에게 미지급통보를 한 2016. 5. 3.까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미지급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지급기간 이내에 미지급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대구고등법원... 주제어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서울행법2021구합54385, 2022.11.04]○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2019.1기 미지급한 경감세액은 노사합의에 따라 2018.2기분과 상계되었다고 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2019.1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계산·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국승)  2022.11.04  국승 ...복지기금재원 x,xxx,xxx원, 운수종사자 미지급액 xx,xxx,xxx원(이하 ’쟁점 미지급 운수종사자경감세액‘이라 한다) 등 합계 xx,xxx,xxx원의 경감세액(이하 ‘쟁점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하였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cc세무서장은 2020. 6. 1.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쟁점... 주제어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심2021서3531, 2022.11.04]○목표 당기순이익을 설정한 후, 이를 초과달성한 경우 일정비율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성과급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취소)  2022.11.04  취소 ...소속에 따라 판관비 및 연구개발비 계정으로 비용(미지급비용)처리하였고, 법인세 신고시에도 성과급 배분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성과급을 위와 같이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2015사업연도분은 익년 2월에, 2016사업연도분은 2016년 12월말에 지급하였다. (2)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심사부가2021-62, 2022.03.10]○택시운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 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병할 수 잇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경감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함 (기각)  2022.03.10  기각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주제어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심2021서3593, 2021.12.02]○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의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개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득공제로,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직접 출자(투자)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공제로 봄이 타당한 점,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르면 투자금액은 청구인이 실제로 현금을 납입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원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2.02  기각 ...투자금액 회수 비교 OOO (가) 행사이익은 미지급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고 국민건강보험료도 추가로 고지되었으므로 투자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만약 미지급근로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지 않았다면 투자금액으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3항에서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제어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광주고법2020누10936, 2021.01.08]○일반 사인간의 위치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2015년도 이후인 2016. 11. 21.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 역시 적용받을 수 없음(국승)  2021.01.08  국승 ...이후인 2016. 11. 21. 공익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감면 규정 역시 적용받을 수 없음(국승) 【사건번호】 광주고법2020누10936, 2021.01.08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19-구합-14834(2020.05.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제어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조심2020서7799, 2020.11.19]○청구법인은 쟁점세액을 지급기한 내에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법정지급기한 내에 쟁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세액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목적에 실질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미지급통보일 이후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쟁점세액의 추징을 면할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20.11.19  기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주제어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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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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