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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46)
[조심2023인7510, 2023.12.05]○청구법인은 당초의 배타적 수입계약에 따라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계약을 수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AA로부터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고, 외주가공업체에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매출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제4조 제4항에 따라 EEE은 청구법인이 용역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AAA와 크릴오일 공급계약을 직접 체결할 권한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용역대금 미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준수사항 제5조에 따라 크릴오일을 원료로만 판매할 경우 언제든지 EEE이 AAA로부터 직접 수입을 하여 공급할 수 있음이 확인되듯이 AAA, EEE, 청구법인이 상호합의에 따라...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구9566, 2023.11.13]○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3  기각 ...이익을 취하면서도 쟁점토지 취득 시 청구법인에 미지급한 OOO원을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OOO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양도거래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반면 FFF은 쟁점토지 취득ㆍ양도 과정을 통해 OOO원의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개발 호재로 인하여 시가가 급상승할 것을 충분히...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중7703, 2023.10.20]○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ㅁㅁㅁ이고, ㅁㅁㅁ 관계자인 AAA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AA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해오름과 청구법인간, 청구법인과 매수인들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컨설팅 계약·판매대행 계약 등에 관한 사실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취득가액 및 판매대행 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0.20  재조사 ...관련 증빙 등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하고, 거래결과 미지급 또는 미수금 상태라고 한다면 동 내역이 회계장부상에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나 그러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5) 또한, 청구법인이 조사법인을 대신하여 판매대행용역을 수행했다면 계약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나, 청구법인이 조사법인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도 존재하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소득2021-61, 2023.10.18]○감정평가서상 영업권 평가액을 쟁점영업권의 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영업권을 무상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8  기각 ...다른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미지급금액이 거래처원장에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미지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추후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등으로 보아 계약서 금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나)둘째,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기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
[조심2022인6238, 2023.08.10]○청구법인은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으면서 이를 수입금액이 아닌 주주임원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반제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대표자에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주임원차입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계좌의 입금액에서 부외원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가공인건비 등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8.10  기각 ...보면 아래 <표7>과 같이 매년도 말 인건비 관련 미지급금은 12월분 급여의 미지급금(다음 해 1월 지급) 잔액으로 확인되어, 가공인건비와 관련된 미지급금은 모두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매년도 말에는 가공인건비와 관련한 실제 미지급금 잔액이 없는바, 가공인건비와 관련한 미지급금 잔액 또한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7> 연도말 미지급금 잔액...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부6373, 2023.07.20]○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법인 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쟁점금액① 중 ㅇㅇ원은 AAA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쟁점금액③ 중 ㅇㅇ원은 BBB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 쟁점금액④ 중 ㅇㅇ원은 2019년에 CCC를 비롯한 16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합계 ㅇㅇ원은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확인되고,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 없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점 등에 비추어 ㅇㅇ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경정)  2023.07.20  경정 ...BBB의 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미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쟁점법인이 OOO마을사업권을 구입하기 위해 부담한 쟁점금액①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쟁점법인은 OOO 외 4필지를 담보로 CCC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면서 2017.10.18. 선급이자로...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22서6585, 2023.06.26]○쟁점채권은 적어도 분할법인이 인적분할 등기하기 이전에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기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6.26  기각 ...당초 지급기일(2013.1.15.)까지 잔금 미지급을 조건으로 계약해제통지를 하고 당초 계약에 따라 계약금(10%)과 계약이행보증금(10%)을 몰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BBB는 OOO 운영권 매각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OOO법원에 CCC를 상대로 매수자지위확인청구의 소를 제기(2013.7.24.)하였으나, 2015.2.11.... 주제어 : 채무자의 파산
[수원고법2022누14144, 2023.06.21]○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국승)  2023.06.21  국승 ...상계한 후 나머지 차액 000,000,000원을 미지급으로 계상하여, 결과적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2회사의 미수이자 000,000,000원 전액을 변제받았고, 이 사건 1회사는 원고로부터 2016. 12. 15. 이 사건 1회사에 대한 미수이자 000,000,000원을 변제 받았으며,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쪽 9, 10행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서6891, 2023.06.09]○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법인②가 청구법인①로부터 이익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6.09  취소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서130, 2023.05.23]○쟁점선급금은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201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3.05.23  경정 ...BBB을 제외한 현지 협력업체 등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채무는 2018년 12월말 폐업인가를 앞두고 대부분 상환이 완료되어 소액만이 남아있을 뿐이다(<표11> 참조). <표11> 쟁점거래처의 매입채무 등 현황 및 변제 내역 ㅇㅇㅇ (3) 결국,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2018.9.25.자 폐업신청 이후 폐업 인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권확보조치나...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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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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