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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97)
[조심2022지1878, 2023.10.18]○매매대금의 미지급으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세법」제7조에 규정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근거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있고, 청구인이 ○○○에게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10.18  취소 【제 목】 매매대금의 미지급으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세법」제7조에 규정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규정을 근거로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있고, 청구인이 ○○○에게... 주제어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조심2022지1905, 2023.09.19]○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시가표준액(㎡당 422.3) 산정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았고,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간 차액이 36.8%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취득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 거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19  기각 ...각 OOO%, OOO% 및 OOO%를 가지고 있어 미지컨설팅과 각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간의 차액이 100분의 5를 초과하므로 OOO의 법인장부 등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다. OOO이 2020. 8월경 시행된 정부의 7.10. 대책으로 법인이 주택...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조심2022지631, 2023.08.29]○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쟁점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120, 2023.3.1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29  기각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매계약이 청구법인의 매매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이나 청구법인 또는 OOO 측의 변심에 의하여 합의해제 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민법 규정에 기하여 취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법원의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그 실질에...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조심2023지213, 2023.08.29]○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쟁점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22지120, 2023.3.14.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29  기각 ...사실이 없으며, 쟁점매매계약이 청구법인의 매매대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이나 청구법인 또는 OOO 측의 변심에 의하여 합의해제 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민법 규정에 기하여 취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법원의 이 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그 실질에...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조심2022지1081, 2023.08.24]○청구인은 2022.4.14.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 전인 2021.3.29.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1.3.29.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22.3.28. 종전주택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야 함. (취소)  2023.08.24  취소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및 사실상의 미지급 잔금이다.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2021.1.29.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이고, 매도인이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공한 날일 뿐, 해당 일에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 및 처분 권한이 청구인에게 이전된바 없으며, 계약서상 특약에 정한 잔금(OOO원) 또한 미지급...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2지1336, 2023.07.25]○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일은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실상 잔금청산일(빌트인 냉장고 등 설치대금 280,000원 제외)인 쟁점2취득일(2022.3.18.)이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2022.5.6. 이 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7.25  취소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의 제반사정(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과,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조심2022지922, 2023.05.24]○청구인의 경우 입주지정 기일 종료 전인 2022.3.18. 잔금을 납부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의도적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극히 일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취소)  2023.05.24  취소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만, 분양 건축물이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와 계약 체결한... 주제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조심2022지875, 2023.05.23]○처분청이 쟁점매몰비용도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등에 상응하는 비용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5.23  기각 ...제출한 쟁점1ㆍ2·3설계계약의 계약금액과 쟁점미지급 내역을 비교하면, 주거부와 비주거부를 일괄하여 진행한 쟁점1설계계약이 약 OOO원인데 반해 주거부와 비주거부로 분리한 각각의 쟁점1·2설계계약의 합계가 OOO원이고 여기에 쟁점미지급금 OOO원(청구법인과 CCC는 쟁점미지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함)을 합하면 약 OOO원으로 당초...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조심2022지1243, 2023.05.18]○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2022. 5.1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5.18  취소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만, 분양 건축물의 경우 분양대금의 대부분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수분양자와 계약... 주제어 : 취득의 시기
[조심2022지1280, 2023.05.09]○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은 장기간 휴·페업된 영업재개 가능성이 없는 유흥주점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23.05.09  경정 ...2020.10.13.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임차인들을 상대로 연체 차임 지급 및 건물인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10.2.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다(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라) 청구인은 2021.10.19. 쟁점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1차 쟁점부동산인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동 부동산의 ‘폐쇄(잠긴 문을...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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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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