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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89)
[조심2023중7387, 2023.06.28]○쟁점채무인계액과 쟁점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을 수증법인의 채무부담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8  기각 ...없다. (2) 청구인은 BBB가 수증법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차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OOO를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차료 OOO원 상당의 채권을 인정받았으므로 증여부동산의 공동임대인(각각 50%)인 청구인도 수증법인에게 임차료 채권 OOO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사건진행내역만 증빙으로 제출하여 정확한 판결내역을 알 수 없고, 해당 판결의 원고가 BBB이지... 주제어 :
[울산지법2022구단5776, 2023.04.04]○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망인과 DDD은 해당 군수에게 거래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8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이 배제되는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함. (국승)  2023.04.04  국승 ...매매대금이 8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미지급한 매매대금 각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6747 채무부존재확인)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과 달리 실제 매매대금이 6억 5,000만 원임을 전제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주제어 :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조심2022중7896, 2023.03.31]○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소가 국외에 있고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경정)  2023.03.31  경정 ...토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형의 주소를 기재하여 미지급보상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처분청이 이 건 “토지 등 수용사실확인서”나 쟁점토지들 외 토지 관련 “도로편입토지 미지급 보상신청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청구인에게 연락만 했어도 청구인의 체류지를 확인하여 기한 내 납부고지서를 우편송달하거나 직접 교부송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주제어 : 서류의 송달
[조심2021서5808, 2023.03.07]○쟁점토지에 대한 쟁점①ㆍ②계약 내용에 의하면, 쟁점①계약이 19.6.12. 체결되었다가 상속세 신고 이후 19년 10월경 해제되었긴 하나, 동일한 금액으로 19.12.12. 쟁점②계약이 체결되어 20.3.31. 잔금수령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 되는 등 쟁점①계약과 쟁점②계약시 매수인은 다르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양시점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에서 쟁점①계약의 매매계약일부터 쟁점②계약의 매매계약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제시하지 않아 계약 체결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계약과 쟁점②계약의 거래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진 가액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음 (취소)  2023.03.07  취소 ...하였으나, 추후 쟁점①계약은 1차 매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하여 그 지급을 1개월 가량 연기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상속인들은 2019.12.12. 쟁점①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2차 매수인과 쟁점②계약을 체결하고 2020.3.31. 쟁점토지를 실제 양도하였는바, 이처럼 쟁점토지는 상속세... 주제어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부산지법2020구합25572, 2023.01.13]○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국패)  2023.01.13  국패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CCC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45,000,000원, 채무자 CCC, 근저당권자 E새마을금고로 2011. 7. 11. 설정된... 주제어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조심2022서7263, 2023.01.0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따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의 상한기준이 되는 최초계약은 해당 조항의 시행일이후 최초로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19.4.20. 및 20.21. 임차인과 체결한 쟁점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이 당초 30백만원에서 180백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위 조항에 따른 요건을 불충족한 점, 청구인이 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일이 13.11.15.인 임대차계약서’는 지자체장에게 제출되거나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01.04  기각 ...처분청은 2013년경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미지급 공사대금 OOO원으로 갈음하여 AAA에게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한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공사도급계약상 도급금액 OOO원 중 OOO원만이 AAA이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미지급 공사대금 OOO원을 쟁점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는... 주제어 : 양도소득세의 세율
[서울행법2021구단2165, 2022.01.14]○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약 40년 이상 이를 소유하면서 부친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종자·묘종 구입 내역 또는 농작물의 구체적인 산출량 및 처분 내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고, 경작형태, 경작에 필요한 비용 지출의 내역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원고 역시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지 못하고 있음. (국승)  2022.01.14  국승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수원고법2021누11469, 2021.12.10]○토지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국승)  2021.12.10  국승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갑 제7, 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제어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심2021중1379, 2021.09.07]○청구인들은 원청업체의 쟁점건물 공사 중단 이후 나머지 건축공사를 직영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공사 진행내용 및 공사비용의 추가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직영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청업체로부터 매입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도급액을 쟁점건물의 실지 취득에 소요된 가액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1.09.07  기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청구인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소장에 기재된 공사계약금액은 하도급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하도급업자인 ㈜BBB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OOO의 판결문(OOO 판결)에 적시되어 있는 공사도급액은 OOO원으로 쟁점소장의 기재 내용과 다르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인천지법2020구합880, 2021.08.26]○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완료한 날이 매매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진 시점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양도가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보아야 함 (국승)  2021.08.26  국승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는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등 참조). 나)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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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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