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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888)
[조심2023부9963, 2023.11.21]○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대금 중 000원만을 지급하고 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은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완공일로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11.21  기각 ...공사대금 중 000원만을 지급하고 000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원은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완공일로 보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공사의 사용승인일인 2020.12.18.을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부9963, 2023.11.21 【주문】 심판청구를...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조심2023중7664, 2023.11.13]○쟁점사업양수도 거래의 실제 공급시기는 2022.1.10.경으로 볼 수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일(2021.12.31.)로부터 30일 이내 도래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며, 쟁점규정은 30일 이내 범위내에서 공급시기 도래전 먼저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를 공급시기로 의제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공급시기가 속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취소)  2023.11.13  취소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미지급된 양수도대금 OOO원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후 30일 이내인 2022.1.30.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2022.2.9. 재고 정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8항에 의한 선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3부556, 2023.10.05]○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실체 없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실제 외국인 인력은 다른 업체가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손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정)  2023.10.05  경정 ...부가가치세나 거래대금을 돌려받거나 거래 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못하고, 어떤 외국인 근로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BBB 대표 HHH는 BBB 개업(2015년 10월)전까지 OOO작업의 현장경험이나 인력공급과 같은 사업이력이 전무하고, OOO계약서에는 HHH의 날인 대신 타인 III의 도장이...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조심2022부7765, 2023.09.19]○쟁점조합은 업무추진비 지급 시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 미지급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쟁점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던 점, 청구법인은 aaa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할 뿐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쟁점이자비용을 수표로 출금하였고, 수표발행번호와 채권자들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09.19  취소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고, 2018.11.20. 기준 미지급금은 OOO원으로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미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11.12. 대법원에서 청구법인 일부승소로 확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쟁점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조심2023중7505, 2023.09.13]○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법원 역시 위와 같은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처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①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2023.09.13  기각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잔금을 치르지도 않은 상황에서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넘어 지급한 공사대금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하자 보증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누수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견적서에 기재된 주방 방수공사 등의 견적 합계금액은 각각 주식회사 DDD OOO원, 주식회사... 주제어 : 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부8122, 2023.09.13]○쟁점여행사는 김성천이 설립하고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한 회사로서, 중ㆍ하위여행사들을 통해 고객들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송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서 갖추어야 할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사업자등록증 외에도 여행사들의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및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쟁점여행사와 ‘관광객 송객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송객 용역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09.13  경정 ...오류 정정, 송객 주체에 대한 여행사간 분쟁 정리, 미지급 가이드 수수료 정산, 여행사 단체코드 등록 오류 정정으로 인해 여행사들 간 수수료 매출 정정을 요청하는 공문들이고, 청구법인은 공문 등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임의로 매출액을 이관하거나 정정하지 않으며, 아울러 여행사들 공문을 통한 공식적인 수수료의 이관 또는 정산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심사부가2022-81, 2023.08.30]○쟁점1 :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2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였으나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청구법인의 세부담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 함(심사부가 2009-0212, 2010.3.3.). (기각)  2023.08.30  기각 ...마. 관련법인은 2016.3.23.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프라자 건물을 가압류하자, ○○개발(乙○○)은 2016.6.21. 관련법인에 6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이후 乙○○은 지불각서한 600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관련법인은 乙○○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소송(창원지법 마산지원...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심사부가2022-80, 2023.08.30]○쟁점1 : 쟁점공사 관련 실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2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하였으나 관련법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청구법인의 세부담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정당 함(심사부가 2009-0212, 2010.3.3.) (기각)  2023.08.30  기각 ...마. 관련법인은 2016.3.23.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프라자 건물을 가압류하자, ○○개발(乙○○)은 2016.6.21. 관련법인에 60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으나, 이후 乙○○은 지불각서한 600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관련법인은 乙○○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소송(창원지법 마산지원...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심사부가2023-30, 2023.08.16]○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자로 청구인의 지분변동과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은 없어 경정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함 (기각)  2023.08.16  기각 ...빼돌렸으며, 첫달부터 직원 급여 및 관리비를 미지급 하였고,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금도 주지 않았다. 가) 직원 급여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성서를 제출하여 국가에서 소액체당금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것은 청구인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일정... 주제어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조심2022서7798, 2023.08.10]○청구법인이 계약금을 받은 날부터 건축허가를 최초 신청한 날까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용역은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계약금과 그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하고, 쟁점1차계약 일반조건 제3조의 ‘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계획설계도서 제출시, 중간설계도서 제출시,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각각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쟁점추가계약에는 쟁점추가계약을 체결할 때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되어있는바, 쟁점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이 쟁점용역 중 설계도서 제출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경정)  2023.08.10  경정 ...CCC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미지급한 쟁점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2019.8.10. BBB이 청구법인에 미지급한 설계용역비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OOO 다.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BBB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였고,... 주제어 : 용역의 공급시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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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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