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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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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05-84, 2005.09.0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화물터미널시설을 낙찰받아 임대용재산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기존 사업에 화물터미널사업을 추가한 것일 뿐 창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 특성상 관련시설을 임대할 수밖에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993, 2005.08.19 창업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05-74, 2005.08.18 종전 회사의 임원과 종업원이 주주로 참여하였고, 건물 및 기계설비 일부를 임차하고 일부 기계를 추가설치하였으므로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되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과세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294, 2005.08.16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인수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창업기업으로 보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960, 2005.08.16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의 종전 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651, 2005.07.27 내·외항을 항해하는 선박운송업과 항만과 부두 사이의 운송을 담당하는 예선업을 차별대우하여 처분청이 예선업을 운송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5-210, 2005.07.25 개인사업자가 종전장소의 영업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 또는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이종업종을 영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대상이 창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66, 2005.07.21 전문휴양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283, 2005.07.18 처분청이 예선업을 운수업으로 보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96, 2005.07.1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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