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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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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05-68, 2005.07.15 부동산취득이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다가 매각하였기 때문에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05-63, 2005.07.15 정전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지방세 감면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음이 발견되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해감면대상으로 보아 부과·고지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55, 2005.07.11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중9, 2005.07.11 사업 시작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는데도 청구법인이 김○수로부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광학의 사업을 양수하였고 법인전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487, 2005.07.05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의 개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았으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271, 2005.06.29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925, 2005.06.28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중3620, 2005.06.28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개인사업을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고 그 개인기업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5-182, 2005.06.27 창업벤처기업 합병 후 목적사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다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05-59, 2005.06.24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지 창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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