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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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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517, 2008.07.10 사업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인천지법2007구합3705, 2008.06.26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경우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일부터 취등록세가 감면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58, 2008.05.30 종전 개인사업자의 기존 업종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동종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048, 2008.04.24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중 면세분 매출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교육서비스업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과세자문 | 법규과-1609, 2008.04.10 당초 감면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세무조사시 배제된 경우,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에 따라 감면신청하지 못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340, 2008.02.2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중소기업에 한하며, 업종 추가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715, 2008.02.22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고 확인 받을 날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075, 2008.02.22 청구법인의 업종을 주된 산업활동인 보증보험업으로 보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2, 2008.01.25 벤처기업 중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1038, 2007.12.1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동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되, 동지점에 경영진 등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배제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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