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0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676, 2004.04.03 동일사업자가 기존사업을 확장 또는 사업을 추가하는 행위는 신규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605, 2004.03.26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사업관련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제조업소득 등에 해당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3부3575, 2004.03.22 법원경락에 의하여 승계한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527, 2004.03.19 폐업 후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456, 2004.03.15 기존의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설립한 자가 법원경락으로 타지역 공장을 취득·이전하여 사업 개시한 경우 등록세가 면제되는 창업에 해당으로 볼 수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400, 2004.03.11 개인사업 영위자가 법인설립 후 기존의 사업을 폐업한 경우 법인전환을 보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4-55, 2004.02.23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유예기간 내에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4-53, 2004.02.23 이미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45, 2004.02.19 진공펌프의 수선보수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 가능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30033, 2004.01.29 예인선 운영은 수상운송업 중 기타 해상운송업에 속하는 것으로, 운송시설없이 운송업을 지원하는 운송관련 서비스업과는 별개이며,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예인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예선업도 화물운송업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이를 화물운송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