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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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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34, 2006.05.12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665, 2006.04.25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유지하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신규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6-99, 2006.03.27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한 경우 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06, 2006.03.16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만 적용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488, 2006.03.13 폐업 후 사업 양수로 법인을 설립하고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가액이 사업개시당시 토지 및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비율보다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중3245, 2006.03.07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는 것인바, 개인기업주가 기업체의 순자산가액 미만을 출자하여 법인전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개인이 개업한 창업벤처기업을 2년 이내 법인전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까지 창업이 아니라고 보고 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431, 2006.02.27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30648, 2006.02.14 원고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98, 2006.02.06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매입한 총자산가액이 사업개시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 비율보다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6-34, 2006.01.23 현물출자 등으로 종전의 사업용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를 초과 인수·매입한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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