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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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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6-21, 2006.01.23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중4272, 2006.01.12 법인전환전 개인기업의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전환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전 개인의 사업이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감면요건을 구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44, 2006.01.06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서 최초 발생한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16, 2005.12.2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법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부터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18, 2005.12.0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동시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이중으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855, 2005.11.21 사업연도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과세연도의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403, 2005.11.2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창업의 해당 여부는 창업의 경위, 정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971, 2005.11.09 개인사업자의 유형고정자산을 인수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나 그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의 비중이 전체 유형자산대비 비중이 낮고 영위하는 업종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창업에 해당함에도 사업의 승계 또는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3607, 2005.11.04 창고업을 운영하는 자가 위탁자와 물품보관계약을 맺어 창고보관수수료를 받고 물품관리를 하면서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있다면 창업중소기업의 감면대상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399, 2005.11.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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