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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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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83, 2006.10.27 창업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134, 2006.10.2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084, 2006.10.1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당시부터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동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945, 2006.09.28 분할법인에게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요건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분할당시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06-109, 2006.09.28 종전 사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6-400, 2006.09.25 종전의 사업자가 최초 사업장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동종의 업종으로 영위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인전환한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54, 2006.08.22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수원지법2005구합7618, 2006.08.1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30, 2006.07.27 종전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737, 2006.07.14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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