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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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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610, 2005.04.2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607, 2005.04.29 종전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91, 2005.04.27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64, 2005.04.19 수도권 안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44, 2005.04.12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524, 2005.04.11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은 청소년유해업종 및 소비성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업종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216, 2005.04.08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활동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서4098, 2005.04.08 청구법인이 ○○○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5-96, 2005.04.06 종전 영위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창업으로 볼 수 없고 감면잔존기간을 인정하는 세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라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1267, 2005.03.22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창업한 중소기업이 사업 영위를 위해 창업일부터 2년 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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