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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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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8, 2007.01.10 창업벤처중소업 세액감면 적용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68, 2007.01.10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687, 2006.12.28 기존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6-1103, 2006.12.27 비록 개인사업체를 폐업하지 아니한 채, 다른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체 폐업 후 이전 법인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표준산업분류표상의 동종업종을 영위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6340, 2006.12.19 골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골재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의 목적사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레미콘제조를 위한 공장부지 및 공장건축물의 취득시 취·등록세의 면제대상이 아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452, 2006.11.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6항에 의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중2331, 2006.11.29 청구법인은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하에 제조하고 대가를 받은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창업이라 볼 수 없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6-1094, 2006.11.27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던 중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390, 2006.11.22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자산가액이 사업개시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6누7944, 2006.11.01 원고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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