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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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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852, 1989.05.24 중소기업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851, 1989.05.24 중소기업을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여 상공부장관이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284, 1989.04.08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등기한 중소기업은「조세감면규제법」제15조 제1항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088, 1989.03.24 농어촌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087, 1989.03.24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 가능하고, 농공지구 입주기업은「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1086, 1989.03.24 창업중소기업이 제조업·광업과 그 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제조업·광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구분경리하여 감면받을 수 있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며, 창업일은 창업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923, 1989.03.1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등에서 농어촌지역 판정시 충청북도 청주시는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595, 1989.02.1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등기한 법인이 이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 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593, 1989.02.1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설립등기한 법인이 이후 과세연도에 등기부상 업종 추가로 당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22601-592, 1989.02.17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 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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