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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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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22, 2005.06.20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 1년 미만 개인기업의 사업을 포괄양수하고 그 개인기업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664, 2005.06.15 A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와 A법인 업종과 동일한 사업장을 설립하고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한 경우로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인수·매입하는 경우에 "창업"으로 보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1038, 2005.06.04 개인이 이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폐업하지 않고 열처리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619, 2005.06.03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742, 2005.05.30 타인의 사업 승계시 창업으로 보는 요건은 종전 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으로 보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0, 2005.05.09 개인기업을 창업하여 1년 미만 운영하다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한 후 당초 개인기업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개인사업의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528, 2005.05.09 개인기업의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전환하였더라도 개인기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574, 2005.05.04 창업중소기업이 2년 이내에 포괄양수도로 인하여 신설법인 명의로 취ㆍ등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05두1725, 2005.05.04 합병·분할·현물출자나 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다른 회사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920, 2005.04.30 개인기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사실 등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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