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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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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941, 2006.07.11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선박설계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6중1510, 2006.07.03 쟁점 사업장의 소재지는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 그 실질이 수도권에 해당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232, 2006.06.29 선박을 용선하여 영위하는 내항화물운송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6-276, 2006.06.27 폐쇄된 진입도로가 아니라도 다른 도로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을 공장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822, 2006.06.21 기존 사업장 외에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072, 2006.06.16 1.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은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제조업의 종된 계약으로써, 가맹점의 수입금액은 농업소득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한 사례 2. 가맹점 설치비용이 포함된 프랜차이즈 가맹약정금은 실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를 손금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11, 2006.06.15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072, 2006.06.15 1. 경정시 부당과소 신고금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양도양수계약서상 계약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는바, 프랜차이즈 가맹점 설치를 위한 지출비용을 손금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98, 2006.06.14 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2387, 2006.06.12 甲이 설립한 법인이 甲이 퇴임한 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할 뿐 그 조직과 구성원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이라면 취등록세 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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