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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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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285, 2005.10.2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감면이 적용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72, 2005.10.19 삭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 전환하는 경우로 전환 후 잔존감면기간 동안 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법인 전환 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으로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61, 2005.10.17 종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한 자산가액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30/100미만인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650, 2005.10.17 감면대상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경리한 감면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은 경정 후의 산출세액, 과세표준, 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하며, 부당과소신고금액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589, 2005.10.05 영화산업에 대한 소기업 판정기준시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기타사업을 주로 하는 영화산업은 동 규정 제3호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2637, 2005.09.1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창고업을 추가하였다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는 상관없이 업종추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440, 2005.09.08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창업으로 보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050, 2005.09.06 선박제조장 내 선박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047, 2005.09.05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다 폐업하고 신차를 구입하여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030, 2005.09.01 당해 과세연도에 실질적 창업법인의 종업원이 동 연도에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한 월의 직전월까지 상시근로자로 보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04년 법인 설립하고 2005년 개인사업을 폐업한 자도 2004년 귀속에 대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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