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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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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8광1401, 2008.09.26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의 업종이 서비스 중개업에 해당한다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2498, 2008.09.17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후 중소기업간의 통합 및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부산지법2007구합3160, 2008.08.28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던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2846, 2008.08.20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이 아닌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43, 2008.08.18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공장의 확대, 이전, 제조업 관련 창고 사용 등）라면 취득·등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973, 2008.08.12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972, 2008.08.12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971, 2008.08.12 창업 후 법인전환하고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954, 2008.08.11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잔존감면기간 동안 승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2715, 2008.08.05 2001년 창업하여 2002년에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이 2003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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