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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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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765, 2004.06.07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구고법2003누2169, 2004.06.04 원고는 소외회사가 PE파이프생산공장으로 사용하던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이 아님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126, 2004.06.01 개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을 창업 후 법인전환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다면 세액감면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91, 2004.05.2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74, 2004.05.21 삭제 세액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 영위자는 법인 전환 후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 적용가능하나 법인전환 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19, 2004.05.14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창업감면 적용 여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전지법2004구합352, 2004.05.12 합병·분할·현물출자나 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다른 회사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국심2004전495, 2004.04.27 폐업한 장소에서의 동종법인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917, 2004.04.22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779, 2004.04.12 "물류산업을 운영하는 창업중소기업"에서 물류산업의 범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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