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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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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103, 2005.01.14 벤처기업확인기준을 변경하여 새로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잔존 감면기간 동안 계속 감면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이 불량품을 매출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85, 2005.01.12 게임을 개발하는 타법인의 영업을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정보처리 및 그밖의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대전고법2004누1450, 2005.01.07 합병·분할·현물출자나 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다른 회사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1팀-1697, 2004.12.29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혹은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678, 2004.12.20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동일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635, 2004.12.15 개인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개인기업의 기계장치와 직원을 매입하여 당해 개인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04누4361, 2004.12.10 예인선 운영은 수상운송업 중 기타 해상운송업에 속하는 것으로, 운송시설없이 운송업을 지원하는 운송관련 서비스업과는 별개이며,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예인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예선업도 화물운송업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이를 화물운송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2팀-2567, 2004.12.08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건설중인 공장을 인수하여 종전에 영위하던 동종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세정과-4389, 2004.12.03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폐업하지 아니한 채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는 업종 변경의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행심2004-351, 2004.11.30 개인사업자의 법인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이 아니어야 하며, 개인사업체와 설립된 법인의 소재지, 법인설립시점, 사업개시일을 전후한 매출규모의 변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사실상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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