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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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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887, 2010.07.05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자가 다른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체의 기계장비 등을 인수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음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548, 2010.06.11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골프 시뮬레이터를 직접 개발 및 제조하는 법인이 골프 시뮬레이터를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거나 일부를 임대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과-606, 2010.05.25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이 아닌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0-140, 2010.05.13 창업 후 2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중소기업 범위내로서 위 벤처기업의 요건 및 확인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경기심사2010-64, 2010.03.31 창업당시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이후에 목적사업에 공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동종의 사업에 사용되던 부동산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63, 2010.02.23 법인설립 후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85, 2010.01.28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하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사청구 | 경기심사2010-23, 2010.01.27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기업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경우라면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09부2966, 2009.12.30 청구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신규 사업 창출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1301, 2009.11.2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적용기간 중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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