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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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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38, 2005.07.28 기업이 고용관계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13, 2005.07.25 부지를 매입하면서 거주자에게 계약성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계산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90, 2005.07.21 대리점 운영 사업자가 위탁업무로 지급받은 수수료나 판매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5-116, 2005.07.19 지연손해금으로 받은 금액은 중도금에 대한 법정이자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70, 2005.07.19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받은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668, 2005.07.19 대학교수로서 법률사무소 등에 자문을 하는 행위 자체를 교수직과는 별도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50, 2005.07.14 한국마사회가 사업목적상 필요에 따라 기수후보생 전원에게 교육훈련보조금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장학금 등의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구106, 2005.07.14 쟁점 지연손해금은 2001사업연도말에 그 권리가 확정되지 않아 익금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쟁점 지연손해금을 2001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40, 2005.07.13 골프장 건설공사 수행시 사용부지 내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분묘 소유주에게 이장비와 보상비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068, 2005.07.12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은 기타소득이며, 중소기업 판정시 상시종업원수를 포함하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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