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7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5-219, 2006.04.24 건축공사의 지체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한 위약금 및 배상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5-329, 2006.04.18 토지의 매매 계약시 잔금이 지연될 경우 금융기관의 이자율로 곱한 금액을 추가로 양도 대금과 수령하기로 약정한 경우 동 추가 지급받은 금액은 지급기일의 지체로 지급받은 지연 손해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50, 2006.03.17 주택분양계약의 해지로 불입액 반환금과 함께 지급받는 약정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31, 2006.03.14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인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03, 2006.03.07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동 수수료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지출된 비용인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72, 2006.02.28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 성격의 연체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이자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37, 2006.02.2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학원강사 및 저술가는 사업자의 주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인 경우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06, 2006.02.15 계약기간만료 전에 건물 양도로 건물을 임차한 사업자가 건물 신규취득자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 등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97, 2006.02.14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법인의 주식을 매각하고 회수금의 일부를 투자법인 발전에 기여한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이며, 외국에서 국내은행 임원 계좌에 직접송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80, 2006.02.10 매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한 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매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동 보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지급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기타소득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