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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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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2207, 2005.12.28 신상품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해 잠재고객이나 보험만료고객에게 사전공시하고 차등지급하는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5-203, 2005.12.23 부동산 매매 알선수수료를 일부 반환하거나 다른 자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수수료 전액을 매출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83, 2005.12.23 출판사가 저작권과 출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코드번호는 서적출판업이 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80, 2005.12.23 종업원이 특허등록을 한 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1018, 2005.12.23 1. 자격증을 취득한 배우자명의로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인정하였음에도 중개업 영위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부동산 추가투자자로부터 받은 컨설팅료를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 2.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컨설팅료 중 250백만원이고 청구인 역시 이를 추가투자자로부터 쟁점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수취하였다 인정하였으므로 동...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76, 2005.12.22 주식대차거래에 있어서 대여자인 거주자가 대차거래기간 종료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65, 2005.12.20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의 부지 내 분묘를 이장하고 받은 이장비 또는 보상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5-203, 2005.12.19 매매계약시 매도인의 입회하에 양도하면서 받은 매매알선수수료를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매도인이 매도대금의 횡령으로 고발하여 반환한 금액은 수수료 중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5-513, 2005.12.19 의약품에 대한 판매대행 행위를 방문판매업법에 의한 방문판매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면세를 주장하는 것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540, 2005.12.14 비사업자가 내국법인을 위해 알선·중개행위를 하고 지급받는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며, 동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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