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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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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3, 2006.02.03 회사와 퇴직원간에 미지급임금에 대한 다툼으로 회사에서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40, 2006.02.03 버섯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시 업종을 작물재배업으로 해야 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5, 2006.02.03 강사 기타 전문지식인이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7, 2006.02.01 외국인투자법인의 임직원이 주주로부터 지급받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며, 퇴사 후 지급받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2, 2006.01.27 토지양도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손실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205, 2006.01.23 전속계약으로 받은 쟁점 금액은 청구인이 선수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활동대가라 인정되어 사업소득이 발생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나, 계약기간중 경기에 참가하는 등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쟁점 금액의 수입시기를 청구인이 지급받은 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3, 2006.01.18 단체협약에 의한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과 별도로 받는 손해배상금과 지급기일 초과로 받은 지연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4두3984, 2006.01.12 적극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구3514, 2006.01.12 전속계약금은 청구인이 인적용역을 제공한 기간의 경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인정되는만큼 이를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시기에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인정되로 쟁점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4두3984, 2006.01.02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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