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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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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2095, 2004.03.25 청구인이 의료기자재 등 양도가액 및 피해보상금 등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일시재산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3서1941, 2004.03.25 의료기자재 등 양도가액 및 피해보상금 등이라고 주장하는 가액을 일시재산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36, 2004.03.22 1. 특허권의 대여로 받은 소득과 양도로 인한 소득의 소득구분 2. 특허권의 대여로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 여부 및 소득구분 3. 계약기간 전부터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 소급하여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4. 특허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시 대여료의 산정기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31, 2004.03.19 한국방송공사가 고용관계없이 방송모니터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 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03누3734, 2004.03.19 소극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22, 2004.03.18 삭제 거주자가 사업과 관계없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91, 2004.03.16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3-3212, 2004.03.15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연체이자는 위약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잔금지급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일 뿐 기타소득으로 보는 연체이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71, 2004.03.11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50, 2004.03.10 1. 입시학원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2. 대학입시 전문학원이 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필요경비산입 가능 여부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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