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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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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29, 2005.09.27 일시적 정보제공을 하고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고, 정보제공자가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5-173, 2005.09.26 경영권을 포기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96, 2005.09.22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법령·판례 등을 검토·분석하는 용역 제공 후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522, 2005.09.22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의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사유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83, 2005.09.13 사업자로부터 자기회사 상품의 구매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이를 이용하여 동 회사의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일부를 할인받거나 마일리지의 크기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받는 경우 동 할인금액이나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63, 2005.09.07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 일시적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며, 사정이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급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28, 2005.09.01 공동출자하여 구입한 전환사채의 권리행사 후 주식소유비율이 출자지분을 초과한 경우, 동 비율 초과분에 상당하는 이익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09, 2005.08.26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한계약 해지로 받은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08, 2005.08.24 원전건설 관련 지역 주민의 생업기반 상실, 방사능오염 누출위험 등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증대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78, 2005.08.17 연구시설확충 및 장학사업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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