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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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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61, 2005.11.09 사업자가 사업활동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개인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003, 2005.10.31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폐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12, 2005.10.28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축산업을 영위하는 소유자가 토지가액과 별도로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폐업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묘이장에 따른 이장비와 보상비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86, 2005.10.25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계속·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73, 2005.10.24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44, 2005.10.17 건물을 임차했던 사업자가 건물 매각으로 건물주로부터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를 받는 경우 동 금액은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보상금이 위약·해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544, 2005.10.17 대학교수로 한국표준협회에서 강의하는 행위 자체를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행위로 보기 어렵고, 요구가 있을 때마다 강의한 것은 계속·반복성이 있었다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845, 2005.10.14 청구인들이 보유한 영업노하우로 고액의 연봉과 일종의 스카우트비용인 전속계약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동 전속계약금은 근무조건으로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실제 근로한 기간으로 안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5-173, 2005.09.30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청구인 보유 주식의 양도대가가 아닌 대표이사직 사임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이나 사례금으로서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50, 2005.09.29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동 해지일시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것임 | 기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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